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기관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ㅇ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ㅇ「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기타간행물(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

나. 적용대상자

ㅇ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ㅇ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ㅇ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ㅇ 공무수행사인(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ㅇ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ㅇ 인가·허가·면허·승인·검사·시험·확인 등 처리 직무

ㅇ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ㅇ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ㅇ 각종 수상, 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ㅇ 입찰·경매·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ㅇ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ㅇ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ㅇ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ㅇ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ㅇ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라. 부정청탁 위반 시 제재

구성 요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형
이해 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	1천만 이하 과태료
제3자	일반인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	2천만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	3천만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		부정청탁 직무수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마.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ㅇ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시행령 제17조)

구 분	가액범위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ㅇ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ㅇ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ㅇ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ㅇ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바. 제재대상 수수 금지 금품

ㅇ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ㅇ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사. 양벌 규정(법 제24조)

ㅇ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아.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제25조)

ㅇ 공직자(국가 및 지방 공무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ㅇ 공직유관단체(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ㅇ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직급별 구분없이 일률적으로시간당 100만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상한액 기준을 적용

※ KBS･EBS 임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이므로 공직유관단체 상한액 기준을 적용

ㅇ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2		청탁금지법 FAQ

	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 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

	Q. 학회, 법인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등이 정기간행물에 포함되어 언론사로 분류되어 적용대상기관인지요?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대상기관이 아님.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Q.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 처벌됨

	Q. 민원인이 공직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Q.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
	☞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음

	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별도로 법 제8조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 따라 처리

	Q. 외부 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 외부 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됨 ※ 협회 의견 ㅇ 각 기관지(학술지 및 간행물 등)의 경우, 시행령 제25조 [별표2] 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참고하시기 바람 ㅇ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Q. 각 종 회의 시에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 처벌됨 ※ 협회 의견 ㅇ 학술자문회의 등은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므로, 식사 또는 음료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