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국비 지원

업무 매뉴얼

2016. 7.

문  화  재  청

발 굴 제 도 과

일부개정 행정지침 제5호 (2015.6.11.)

일부개정 행정지침 제5호 (2016.7.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정 규모 이하의 지표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기관)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5호에 따라 한국매장문화재협회로 지표조사 국비지원 업무의 사무처리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① 지표조사 국비 지원대상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5항에 의하여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이며, 다음의 건설공사의 경우는 제외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사업 면적이라 함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지표조사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말한다.

제3장 신청절차 및 지원 제한

제4조(신청기간)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① 조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중 한 곳으로 제출한다.

1.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3.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4. 건축(개발행위)인․허가 신청서 사본(사업범위 표시도 포함)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이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전담팀과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내용, 환수조건 등 지표조사와 관련 협약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한) ①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표조사 신청자는 동일해야 하며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다.

② 사업 년도 종료 이전에 조사비용 신청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년도의 예산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제4장 조사의 실시

제7조(지표조사 실시) 지표조사의 절차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8조(조사완료) 당해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완료 후 지표조사 국비 지원 신청자에게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 조사비용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비용의 환수

제9조(조사비용의 환수) 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은 지원한 조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경우 환수하거나 지표조사를 추가로 명하여야 한다. 추가 조사의 경우,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지표조사 후 또는 건설 준공 후 실제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설 행위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보존조치 및 공사허가 지연으로 인한 미착수는 예외로 한다.)

3.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조사비용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지표조사 비용 지원기준의 위반을 확인한 경우 문화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재청은 보조사업자인 (사)한국매장문화재협회로 하여금 환수토록 한다.

④ 지표조사 비용을 반납할 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제8조의 조사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국비 지원 지표조사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기관명, 대표)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 0000. 00. 00 (예 : 000-00-0000)
주 소	(우 : - )
ㅇ 연락처 - 핸드폰 : - 전 화 : ㅇ 팩 스 :			ㅇ 이메일 주소 :
2. 신청지역
주 소
면 적		㎡
지 목
현재 이용 상태
의뢰사유
3. 구비서류 ㅇ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ㅇ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ㅇ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 ㅇ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 ㅇ 신청지역 위치도(축척 1/25,000) ㅇ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CAD 파일) ㅇ 상기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되, 세부평면도는 반드시 CAD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신청인이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의뢰할 지표조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지원조건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행정절차는 문화재청 전자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구원(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

국비 지원 지표조사 취하 신청서
1. 신청자
ㅇ 성 명 :
ㅇ 전화번호 : ㅇ 팩 스 :		ㅇ E-mail 주소 :
ㅇ 주 소 : (우 : - )		ㅇ 생년월일(6자리) : 예) 0000.00.00
2. 신청지
ㅇ 주 소	(우 : - )
ㅇ 취소사유
3. 귀 신청한 국비 지원 발굴조사 신청 건에 대하여 취하를 신청합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되지 않으나,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구원(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