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업무 안내서

2022. 1

목    차

Ⅰ. 지원대상 및 범위	1

Ⅱ. 업무처리 절차	1

Ⅲ. 업무처리 흐름도	3

Ⅳ. 행정처리 및 문의	4

Ⅴ. 지표조사 국비지원 실무처리 기준	4

Ⅵ. 조사기간 및 보고서 인쇄	7

Ⅶ. 비용 청구 및 정산 방법	7

Ⅷ. 비용 환수 및 조치 방법	8

Ⅸ. 제재조치 등	8

Ⅹ. 기타	8

<참고자료>

서식 1. 지표조사 협약서 등	9∼25

Ⅰ		지원대상 및 범위

1. 지원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및 시행령 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

2. 지원대상 및 사업기간

□ 지원대상 : 민간 시행 건설공사

□ 사업기간 : 당해 연도 1월～ 12월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외대상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Ⅱ		업무처리 절차

1. 주요 절차

조사 신청․서류 검토 및 협의․회신	➡	협약 체결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 진행․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비용청구 및 지급

2. 세부 절차

※ 2022년도부터 신청인이 조사기관 선정 없이 문화재 협업포털에서 신청만으로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	□ 지표조사 및 국비지원 대상여부 확인[지자체] □ 문화재 협업포털 등록 및 사업 신청[신청인] □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 작성·제출[신청인] - 신청자는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여부를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확인 후 해당 시 문화재 협업포털(http://www.e-minwon.go.kr)을 통하여 신청(구비서류 일괄 첨부 필요) ※ 구비서류는 [Ⅴ-1 국비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참조
② 조사수행 요청	□ 신청서류 검토 및 조사수행 요청[협회] -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검토 및 미비사항 보완 요청 - 신청서류 이상 없을 시 조사기관 선정 및 수행요청 □ 조사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의[조사기관] - 조사기관은 협회에서 제공받은 지표조사 국비지원 서류를 검토하여 조사기간조사비용(산출내역서)을 작성하여 협회와 협의․확정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①항에 따라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함 ※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 [서식 3 참조]
③ 조사수행	□ 신청인과 반드시 국비지원 지표조사 협약 체결[조사기관][서식 1 참조] - 지표조사 국비지원 협약서 체결은 조사 착수 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약 체결 후 지표조사 착수 - 협약서 체결 시 협약내용(특히 제9조 조사비용의 환수)을 조사기관의 책임조사원이 신청인에게 설명 □ 착수신고 및 조사수행[조사기관] - 문화재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협회에게 문화재협업포털 등을 통해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 ※ 착수신고서 양식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협회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신청인과 체결한 지표조사 국비지원 협약서 제출 - 지표조사 진행 시 태풍, 홍수,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기간 내 완료가 어려울 경우「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②항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 후 협회에 기간연장 요청 - 지표조사에 참여하는 조사요원은 착수신고서에 기재된 인원이 수행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협회에 통보
④ 조사완료	□ 조사완료 시 SHAPE 파일·보고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 안내[조사기관] 1)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서면(공문)으로 협회에 제출 - 지표조사 완료계 1부(착수 및 완료 일자 명시) - 지표조사 보고서(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포함) 전산파일(PDF) 1부 2) 문화재 분포범위가 표시된 도면(SHAPE 파일) 문화재 GIS통합 인트라넷 시스템 제출 - 지표조사 사업구역 및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문화재 분포범위 SHAPE파일과 축척 1/5,000 이상의 수치지적도 상에 작성된 도면 제출 - 보고서 작성 시 조사구역 주변 문화재 위치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표시 3) 지표조사 보고서(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포함) 전산파일(PDF) 1부 및 인쇄본 5부 신청인에게 제출 □ 문화재 협업포털에서 보고서 제출 등[신청인] □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 통보[문화재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⑤ 조사비용 정산	□ 협회에 조사 완료 보고 및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청구[조사기관] - 비용 청구서 및 집행 관련 증빙서류(협회 양식 및 증빙서류, 서식2 참조) 제출 □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제출 요청 및 비용 지급[협회] □ 비용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내역 서면 통지[협회] ※ 협회가 신청인에게 통지한 정산내역은 조사비용을 환수할 경우 환수금액이 됨

Ⅲ		업무처리 흐름도

※ ①단계는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

※ ②단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사기관이 조사비용 5백만원 이하는 서면(공문), 5백만원~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조사 수행하며, 단,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기관 선정 및 계약 진행

※ ⑥단계에서 조사기관은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조사완료 통지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Ⅳ		행정처리 및 문의

1. 행정처리 방법

□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지표조사 국비지원 신청 및 관련 행정 처리를 해야함

□ 협회와 지표조사기관간의 문서 처리(관련 자료 협조 포함)는 전자이메일(E-mail)을 통해 수발신하고, 발송 후 담당자에게 연락함

□ 협회 대표메일 : hmh-9260@daum.net

2. 문의사항

□ 지표조사 담당 운영지원부(☏ 042-526-9273)

Ⅴ		지표조사 국비지원 실무처리 기준

1. 국비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개발행위)인허가 신청서 사본(사업범위 표시도 포함)

□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

□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

□ 신청지역 위치도(축척 1/25,000)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CAD 파일)

2. 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행정처리 기준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지표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문화재청 발굴제도과) 및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업무 안내서(협회 제정)에 의거함

□ 문화재청 승인 지표조사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만 조사 가능

3. 조사비용 산정 방법 및 산출내역서 작성

1) 조사비용 산정 방법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에 의거 산정하되,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의 요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80% 적용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00% 적용

- 학 술 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적용

2) 산출내역서 작성

□ 1)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상한 총 금액(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학술료)에 천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작성

□ 산출내역서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서식 3 참조]

4. 조사기관 선정 방법

가. 공통사항

□ 신청자격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거,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된 조사기관

- 동 법률에 의거 지표조사 수행 업무정지 처분에 있는 조사기관 신청 불가

□ 과업내용 : 국비지원 지표조사 수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나. 선정방법

1) 2021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예산소진으로 인해 미실시 건

□ 접수기간 : 2022.1.5.(수)~2022.1.28.(금)

□ 선정방법 : 신청인이 의뢰한 조사기관이 조사 수행

□ 신청방법 :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한 지원 신청 및 [별지4] 협회 대표메일 제출

2) 신규 신청건

가) 2천만원 이하의 조사비용

□ 모집방법 :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참여 조사기관 모집공고 안내

□ 모집일정 : 2022.1.5.(수)∼ 1.14.(금) / 발표 2022.1.19.(수)

□ 선정방법

-『2022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참여 조사기관 공모 평가』에서 80점 이상인 기관 중 권역별로 평가점수가 높은 조사기관 순서대로 의뢰

- 동점일 경우 신청 권역의 최근 조사수행 건수가 많고, 조사인력수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함

- 착수가 어려울 시 다음 순번의 조사기관에게 다시 의뢰

□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사실적	조사인력수	신용평가등급	업무정지 (경고)처분	안전관리	0합계
50	30	20	감점항목	감점항목	100

나) 2천만원 이상의 조사비용

□ 선정방법 : 공개입찰을 통한 조사기관 선정 및 지원

Ⅵ		조사기간(착수 및 완료) 및 보고서 인쇄

1. 조사기간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함

2. 보고서 인쇄

□ 옵셋인쇄 또는 전자인쇄를 지양하고 복사제본(단순제본)으로 함

□ 보고서 표지에는 반드시 “지표조사 국비지원(복권기금)”임을 명시할 것

Ⅶ		비용 청구 및 정산 방법

□ 비용 청구 및 정산은 협회에서 통보한 문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직접경비의 경우 총액 범위 내에서 증감 부분 인정

□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전용 불가.

- 비용 증감 부분은 협회 양식의 청구서(총괄표) 비고란에 사유 간략히 기재

- 직접인건비 중 ‘사전조사’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4항에 의거 현장조사 수행 이전에 실시한 경우에만 청구 비용 인정

- 직접경비는 조사기간 내 발행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를 첨부할 것

- 직접경비 중 ‘조사재료비’ 및 ‘유물정리비’는 당해 조사 수행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청구 비용 인정

□ 비용의 청구 및 정산은 협회에서 제공한 양식과 증빙서류에 의거함

- 증빙서류는 세부 항목별로 구분, 항목별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 증빙서류는 [서식 2] 각 항목 하단의 ‘<증빙 서류>’ 항목을 참고하여 제출하며, 내부 시행결의서 및 기타 자료는 증빙서류에서 제외

- [별지 1]의 조사비 정산요령 참조

Ⅷ		비용 환수 및 조치 방법

1. 지표조사 착수 전

□ 조사기관은 신청인이 작성한 국비지원 지표조사 취하 신청서를 협회로 제출

2. 지표조사 착수 또는 완료 후

□ 지표조사 착수 후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보고서 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하여 위반사실 또는 중북지원이 확인된 경우 협회는 신청인에게 지원된 조사비용 환수

※ 국비지원 지표조사 취하 신청서[별지 2 참조]

Ⅸ		제재조치 등

□ 다음의 경우에는 3년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관련 사실을 협회 누리집에 게재

- 고의적으로 조사기간 내에 지표조사를 수행(착수 및 완료)하지 않는 경우

- 부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를 했다고 문화재청에서 인정한 경우

Ⅹ		기타

□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업무 안내서｣등의 내용을 준용함

□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외부 감사 등의 사유로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바람

□ 법 및 규정, 매뉴얼,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협회와 조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에 진행

【서   식 1】

지표조사 국비지원 협약서

제1조(총칙) 본 협약서는 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가 ○○시(군) ○○동 ○○번지 지표조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원(연구소)(이하 “연구원(연구소)”(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조사에 관한 것이다. 이 협약서는 ｢지표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에 의거하여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내용, 환수조건 등을 규정한다. 또한 협약서의 내용은 ○○○연구원(연구소)과(와)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인(이하 “시행자”라 한다.)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지원근거) “시행자”의 사업대상지 지표조사에 대한 국비지원에 관하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3조(대상내용) 협약의 대상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조사명 :

② 조사사유 :

③ 조사대상 지역 :

④ 조사대상면적 : 사업면적        ㎡,     지표조사면적        ㎡

⑤ 조사비용 : 금 원정(￦ -)

※ 지표조사 완료시 정산을 통하여 가감될 수 있음.

⑥ 조사기간 : 2022.○.○ ~ 2022.○.○

제4조(지표조사 목적) 협약에 의해 진행하는 지표조사는 “시행자”의 신청부지에 대해 매장문화재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고, 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향후 이 지역의 보존대책의 마련과 학술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과업수행) 협약에 의해 진행하는 지표조사에 대해 “연구원(연구소)”과(와) “시행자”는 각 호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① “연구원(연구소)”의 의무

1. “연구원(연구소)”은(는) 매장문화재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구원(연구소)”은(는) 국비지원 지표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행자”에게 지표조사의 내용 및 진행현황,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연구원(연구소)”은(는) 지표조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다.

4. “연구원(연구소)”에서 “협회”에 조사비용 정산 요청을 신청한 후 3개월 이내 “협회”에서 “시행자”에게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른 조사비용 정산내역을 통지한다.

② “시행자”의 의무

1. “시행자”는 “연구원(연구소)”이(가) 매장문화재 관계법령에 의해 진행하는 지표조사의 조사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원활한 지표조사 진행을 위해 “연구원(연구소)”이(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지표조사 비용의 환수 대상에 해당할 경우 “협회”에게 지원받은 지표조사 비용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③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내용은 “연구원(연구소)”과(와) “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6조(조사 완료 및 보고서 제출) ① “연구원(연구소)”은(는)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시행자”에게 지표조사보고서(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 ②항에 따라 지표조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②의 경우 제6조 ①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당해 회계연도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7조(변경 협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원(연구소)”과(와) “시행자”는 “협회”와 사전 협의한 후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연구원(연구소)”이(가)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5조(과업수행)에 명시된 “연구원(연구소)”과(와) “시행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② 변경 협약의 효력은 “협회”와 협의를 거쳐 변경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발생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원(연구소)” 또는  “시행자”는 “협회”와 사전 협의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하여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거부할 때

2. “시행자”가 국비지원 신청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지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3. “연구원(연구소)” 또는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과업수행)의 조건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 이 경우 “연구원(연구소)”은(는) 해지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조사비용의 환수)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은 지원한 조사비용에 대해서 거짓 신청이나 중복지원,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시행자”로부터 환수하거나 지표조사를 추가로 명하여야 한다. 추가 조사의 경우, 모든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①항에 의거하여 환수되는 비용은 제3조 ⑤항의 조사비용이 아니라 제5조 ①항 제4호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③ 시행자가 여려 명인 조사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시에는 전체 지원 면적 중 각각의 신청 면적의 비율만큼 지원금액을 나눠 환수금액을 산출한다.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환수는 용도변경이나 매매 행위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국비를 지원받아 지표조사를 실시한 본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일반에 공개한다.

제11조(관계법령 준용) 협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 ① 협약서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기관과 “연구원(연구소)”과(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약서상에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연구원(연구소)”과(와) “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연구원(연구소)”과(와) “시행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2.  00.  00.

“연구원(연구소)” 주 소 :

사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

대표자 : ○○○○연구원 이사장            (인)

“시행자 ”       주  소 :

이  름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서   식 2】

(운임 있는 경우)

Ⅲ. 직접경비 내역서

1-1) 운임지급내역서

○○○번지 지표조사 국비지원 현장 운임 지급내역

지급대상

산출내역

일수

지급액

비고

홍길동

<대중교통 요금으로 계상한 경우>

□ 왕복 대중교통요금 : 0000원

□ 구간 : ooo연구원↔ooo현장

□ 증빙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 등의 승차권

<자가용으로 계상한 경우>

□ 운임 : 여행거리(km)×유가÷연비+통행료

□ 여행거리 산출

- 네이버지도→길찾기→자동차→구간(연구원~현장)→거리우선

- 정산시 여행거리 산출 화면 캡쳐하여 첨부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고시된 출장 시작일 출장지 유가

□ 연비

구분	휘발유	경유	LPG
연비(km/L)	13.30	14.30	9.77

□ 증빙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차량별, 일자별로 필요 - 필수)

-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영수증 첨부 시 비용 지급

동승자는 지급 제외

○○○

○○○

여행거리 산출 캡쳐 화면, 출장지 평균 유가 캡쳐 화면 첨부

【서   식 3】

【별   지 1】

조 사 비 정 산 요 령

□ 조사비용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정산한다.

비 목	세 목	증빙자료 및 정산 요령	비고
직접 인건비	조사원 인건비	- 일지(사전, 현장, 정리 및 분석, 보고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완납증명서 - 계약서 산출내역서상 각 조사요원 등급별 참여 일수 초과 불가 - 직접인건비 내 및 직접경비 간 전용 불가 - 조사요원 투입현황·일지·출장명령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함 · 조사요원 투입현황 작성 시 일수가 1일은 ●, 0.5일은 ▲, 그 외 소수인 경우 숫자로 표시(예)0.1, 0.4, 0.7)
직접 경비	공통	- 세금계산서(계산서), 법인카드 전표, 계약서, 거래명세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지급조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증빙 - 법인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및 개인카드(현금영수증) 등은 불인정 - 모든 거래에는 거래내역(품목)이 나오는 자료(거래명세표 등) 반드시 첨부(거래명세표에는 조사기관 명칭과 현장명 기재) - 직접경비 내 세목간 전용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집행은 불인정 될 수 있음. 단 사전에 협회와 협의 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인정 - 사무용품·조사용품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용 · 비품적 성격의 물품은 정산 제외 품목으로 정산시 불인정 될 수 있음
	여비	- 출장명령서, 조사원별 여비(일비,식비,운임) 계좌이체 확인증 - 산출내역서 작성시 관내인 경우 식비 계상 불가 (착오로 산출내역서에 식비 계상되었어도 정산시 불인정) - 여비 지급 일수는 계약서 산출내역서상 조사요원 등급별 참여 일수를 상한으로 함이 원칙 - 운임은 발생시 운임지급내역서(서식 2 참조) 작성 제출 - 숙박비는 출장지 소재 숙박업체에서 숙박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할 것(일자별 숙박자 기재) ※서울 및 광역시를 제외한 1일 숙박비는 최대 5만원(VAT포함)	공무원 여비 규정 참고
	조사 재료비	- 조사용품은 현장조사 기간 내 사용 및 구입(거래명세표 기준) - 조사용품 구입처는 조사현장 또는 조사기관의 소재지 지역으로 할 것. 상기 지역 외 인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구입 시 소명 필요
	유물 정리비	- 필요시 협회와 사전 협의 후 관련 증빙에 따라 정산가능
	보고서 간행비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계산서), 법인카드 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별   지 2】

지표조사 국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기관명, 대표)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 0000. 00. 00 (예 : 000-00-0000)
주 소	(우 : - )
□ 연락처 - 핸드폰 : - 전 화 : □ 팩 스 :		□ E-mail 주소 :
2. 신청지역
주 소
사업면적	㎡	지표조사 면적		㎡
지 목
현재이용 상태
의뢰사유
3.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서류(관련 공문 및 인․허가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개발행위)인허가 신청서 사본(사업범위 표시도 포함) □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 포함) □ 신청지역 지적도 등본 □ 신청지역 위치도(축척 1/25,000)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5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CAD 파일) □ 상기 구비서류는 PDF파일로 제출하되, 세부평면도는 반드시 CAD파일로 제출

* 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문화재청장 귀하

【별   지 3】

지표조사 국비 지원 취하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 (기관명, 대표)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예) 0000. 00. 00 (예 : 000-00-0000)
주 소	(우 : - )
□ 연락처 - 핸드폰 : - 전 화 : □ 팩 스 :		□ E-mail 주소 :
2. 신청지
지표조사 주소
지표조사 신청면적	㎡	지원 신청일
취소사유
3. 귀 신청한 국비 지원 발굴조사 신청 건에 대하여 취하를 신청합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나머지 사항들은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조사기관명)장 귀하

【별   지 4】

2021년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미실시 현황

□ 조사기관명 : 000문화재연구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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